소방간부후보생 및 공무원(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 등)을 위한 최근 3년간 최신판례 특강입니다.
21년 12월까지의 주요 판례로 22년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판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 교재 : 강의내 PDF 제공
[3년간 최신판례]
1. 전문심리위원
2. 임의동행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4. 압수·수색
5.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6. 공소시효
7. 기간
8. 공동피고인
9. 소송능력
10.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11. 공소장변경
12. 공판기일의 절차
13. 증거재판주의
14. 자유심증주의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 전문법칙
17. 재판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9. 항소
20. 재심
21. 약식절차
22. 즉결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