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강의 수강

행정기본법의 주요 쟁점 특강 + 출제 예상문제


이번 2021년 최근 행정법에서 가장 큰 이슈는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시행)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이전까지는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행정 실체 규정을 포괄하는 헌정사 첫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NO 강의 명 강의 시간
1강1강 - 행정기본법115 분
2강2강 - 행정기본법 예상문제4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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