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 헌법 2024년 하반기 판례특강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2024년 하반기 기본권+통치구조론 전범위 최신판례특강입니다.
[2024년 하반기 판례목차]
■ 기본권
1. 법치주의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4. 신체의 자유
5. 표현의 자유
6. 재산권
7. 직업의 자유
8. 재판 청구권
9. 국가배상 청구권
10. 공무담임권
11. 환경권
■ 통치구조
1. 탄핵심판
2. 헌법재판
3. 위헌법률심판
4. 헌법소원
5. 권한쟁의심판
[교재]
핸드아웃(강의내 PDF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