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주 행정법 23~24년 최신판례/OX정리 강의입니다.
2023년/2024년도 최신판례중 시험에 나올만한 주요판례를 정리하고, 최신판례를 OX문제화 시켜놓은 강의입니다.
22년도 판례도 중요한 판례가 많은만큼 무료로 제공중인 22년도 판례도 추가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kgong.com/curriculum/view/1648
[교재]
핸드아웃(강의내 PDF제공)
[목차]
판례 01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관계
판례 02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
판례 03 교원소청심사의 대상
판례 04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보공개법 적용여부
판례 05 재조사 결정과 기속력
판례 06 동성 동반자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후 이를 취소한 경우
판례 07 2025년부터 의대 증원 발표와 증원 배
판례 08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환수대상과 범위의 법적 성격
판례 09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지위승계
판례 10 국적비보유 판정에 대한 신뢰보호 사건
판례 11 손실보상에 대해 보상항목별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판례 12 공무원 승진임용의 법적 성격과 한계
판례 13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판례 14 인허가의제를 신청할 권리
판례 15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요건의 해석
판례 16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판례 17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판례 18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여부
판례 19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례 20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21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회신의 처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