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헌법 표준판례연구 < 표준판례 334선 >을 문제화 시킨 강의 중 통치구조 파트 강의입니다.

* 교재 : 2024 출제교수가 선정한 헌법기본권 판례문제 60선-통치구조론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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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공부할 때 보지 않은 곳에서 선지가 출제되면 어렵게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Legal mind’가 뛰어나서, 문제 확장능력이 뛰어나서,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주는 압박으로 인해 공부했던 것도 틀리는 실수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수험은 결국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기출에 나왔던 선지이지만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바꾸면 우수수 틀리는 유형도 있으며,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틀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출의 양을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고, 남들보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새롭게 보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해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기출과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할 일은 기출과 양질의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께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분석해서 기출에 나오지 않은 선지의 비율과 어떻게 모의고사를 구성해야 하는지는 제 몫입니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는 20~30%입니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판례는 특히 기출에 많이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기출문제 회독, 모의고사 응시 이 3가지만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불합격이 어려울 단계에 이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장에서 낯선 선지를 마주치는 것이 아닌, 전부 다 공부했던 선지여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