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임병주 행정법 최신판례 특강(주요 16개 판례) - 개강 23.3.25
23년 공무원 시험대비 임병주 행정법 최신판례 특강입니다.
최신판례중에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16개 판례와 함께 O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급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장에 가기전에 필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6개 판례집은 강의내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1. 시정명령의 상대방
2. 강학상 인가
3. 대물적 행정행위
4. 하자승계
5. 행정처분의 철회
6. 처분내용의 변경
7. 가산세
8. 정보공개법 #1
9. 정보공개법 #2
10. 국가배상책임
11. 영조물의 하자
12. 항고소송의 대상
13. 협의의 소익
14. 제소기간
1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 국가를 상대로한 가집행 선고